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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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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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륙아주 1 광장 1 바른 1 신라 1 감우 1 정진 1 우리들 1 정인 1 아인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강의 1 권영규 1 권용석 1 강병열 1 김진영 1 남동환 1 김재환 1 고창일 1 김병재 1 김옥섭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19다253700 판결
  [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09]
  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6. 8.자 2023라60006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전주지방법원 2023. 3. 9.자 2022라126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수원지방법원 2022. 12. 29.자 2022라5456, 2022라5457 결정
  [파산선고·면책][미간행]
   파산선고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7. 대구지법 2019. 6. 3. 자 2018라276 결정
  [파산선고] 환송[각공2019하,691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8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70951, 27096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95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부산고등법원 2017. 6. 28. 자 2017라5029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6. 4. 18. 자 2015마2115 결정
  [면책취소][공2016상,651]
   면책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4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826,1833 판결
  [어음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5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95486,95493 판결
  [계약금반환·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16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다56057 판결
  [양수금][공2011하,2447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2. 자 2010라912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1. 4. 28. 자 2010마1980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1. 2. 21. 자 2010마1689 결정
  [회생][공2011상,621]
   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0년

20. 부산지방법원 2010. 9. 15. 자 2009라463,2009라464 결정
  [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0. 7. 30. 자 2010마539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20. 자 2009라116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09. 2. 26. 자 2007마1652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24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1866 판결
  [어음금][미간행]
  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26. 부산고등법원 2007. 7. 2. 자 2006라163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